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점검한 결과, 연구비 편취와 입찰담합,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 총 940건, 408억원 규모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RIS는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조1840억원, 지방비 5192억원 등 총 1조7032억원이 투입된 대형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RIS 운영 실태 점검 결과는 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교육부와 함께 진행됐다. 전국 9개 RIS 플랫폼 가운데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3개 지역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부적정 사례는 △연구비 집행(421건, 8억4000만원) △입찰담합·계약절차 위반(339건,381억4000만원) △예산관리 부적정(120건, 16억2000만원) △성과관리 부실(60건)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중앙대학교가 첨단공학관(205관) 건립을 내년 1분기 착공 목표로 준비 중인 가운데,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 악화 상황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대는 오랜 기간 공간 부족 문제를 겪어왔으며, 공학 등 유사 계열 학과들이 분산돼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노후된 건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학은 신공학관 건립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체질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동작구청은 지난 8월 ‘중앙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14만7355㎡ 부지에서 진행되며, 205관 신축(연면적 5만6455㎡), 관재창고 증축, 기존 203관(서라벌홀) 철거 및 외부공간 조성 등이 포함된다.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로, 연면적이 1만8000평을 넘는 대형 건물이다.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학생비자로 법인 설립이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사업계획서를 준비했지만, 비자와 행정절차가 복잡해 우선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추후에 다시 와서 진행해보려고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한 유럽 출신 유학생 A씨는 졸업 후 한국에서 창업을 시도했지만, 비자 제도와 복잡한 행정 절차 앞에 발길을 돌렸다.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와 창업지원 관계자들은 “비자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에도 창업 과정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라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가장 큰 장벽은 비자 발급이다. 현행 제도에서 유학생(D-2 비자)은 학업 외 경제활동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학생비자 상태에서는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창업을 원한다면 졸업 후 ‘기술창업비자(D-8-4)’로 전환해야 한다. 이 비자는 외국인 창업자가 국내에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으로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 이수와 일정 점수 취득이 필요하다.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검증 단계가 길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초·중·고 학생들의 국내 대표 영어 발표 대회인 ‘제3회 글로벌 프레젠테이션 챌린지(The 3rd Global Presentation Challenge·GPC)’가 지난 1일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대회 주제는 ‘AI와 함께하는 세상,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로, 참가 학생들은 교육·환경·문화·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영어 에세이와 발표로 제시했다.

 

심사는 SUNY Korea 교수진이 맡았다. 에세이(40%)와 발표(60%) 점수를 합산해 최종 평가를 진행했다. 서면평가에서는 독창성·논리적 전개·명료성·문법 정확성, 발표평가에서는 내용 구성·무대 존재감·발음·어휘·시간 배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진민섭(HCIS 11학년) 학생은 “요즘 AI 기술의 탄생 과정에 관심이 많았다”며 “평소 좋아하는 스포츠 분야와 AI를 연관 지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서연(백운초 3학년) 학생은 “작년 대회 참여의 기억이 즐거움으로 남아 있어 다시 참가했다”며 “부모님과 함께 발표 주제 선정부터 목소리 톤, 손동작까지 꼼꼼히 준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