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3일 열린 '시민이 제안하는 사교육 경감 방안 토론회'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오히려 줄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예산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원대 교육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지방교육재정 재원 소요액의 추계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34년 기준 재정 필요 예산은 약 112조원 규모다.

이 예측치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예산은 3년째 감소 추세다. 2023년은 경기 침체로 세입이 54조4000억원 줄면서 교부금 규모보다 15조원 이상 감소한 66조3000억원이었다. 2024년에도 예산상의 교부금은 68조9000억원이었으나 최종 교부액은 6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전담학과가 최근 2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학생 관리 체계 미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늘었다.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정원과 무관하게 외국인만으로 학과를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학과'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확대됐으며, 수도권 대학은 43개에서 115개로, 전문대학은 2개에서 24개로 급증했다. 수도권 비중은 2024학년도 42.1%에서 2026학년도 41.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다.

수험생들이 대학 지원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학과·전공의 적합성'을 꼽았다. 단순히 대학 이름값보다, 흥미와 진로 방향을 중시하는 실질적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다만 인문계는 여전히 '대학 브랜드'를, 자연계는 '전공과 진로 전망'을 더 중시하는 등 계열별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29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에 지원한 수험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대학·학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복수 응답)로 '학과·전공의 적합성'(60.6%)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대학 네임밸류'(46.9%), '취업률 및 졸업 후 진로 전망'(3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단순히 유명 대학을 목표로 하기보다, 자신의 적성과 장래 희망에 맞는 전공을 중심으로 진학 전략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와 진로 탐색 교육 강화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수험생들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무엇을 배우느냐'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전공 적합성을 우선시하면서도 가능하다면 더 좋은 대학을 선택하려는 현실적 판단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