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와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계는 20.79% 연동제 폐지가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50년 넘게 유지된 교부금 산정 구조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향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산정 기준, 미래대응기금의 용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16개 시도교육감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며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