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공공기술사업화를 설명할 때 반복되던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제 성과의 부재를 묻기보다는, 성과를 어떻게 더 확산시킬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

 

대학과 출연연에서는 매년 수만 건의 특허와 연구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통해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정책의 초점은 ‘성과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이미 창출된 성과가 더 많은 기업과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지표도 분명하다. 2024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실험실창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연구원 창업기업과 기술출자·이전 창업기업은 총 3,562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ICT, 바이오·의료, 화학·소재 등 첨단기술 기반 기업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지금의 교육 시스템에서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주인이 아니다. 학교 밖에 난립한 각종 기관과 행정조직이 교육을 둘러싸고 있고, 예산과 권한은 학교 바깥에 머물러 있다. 통상 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은 70%, 교육청 추진사업예산 20%, 수련원 등 직속기관 예산 5%수준이고, 학교가 기획해 쓸수 있는 기본운영비는 불과 5%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학교가 스스로 교육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 수 없다.

 

학교는 책임만 지고 권한과 자원은 갖지 못한 채 쏟아지는 각종 정책의 집행기관으로 전락해 있다.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어떤 교육정책도 교실 안에서 완성될 수 없다. 결국 학교는 행정과 복지가 중심이 되고, 교육 기능 자체는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학교 단위 예산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선생님은 지침과 보고에 묶일 수밖에 없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성과만 요구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