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조 등 7개 교육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지금 어떤 후보도 고등교육과 지역대학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재정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데요.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것도 대학이 직면한 위기지만, 살아남은 대학 역시 재정적 한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 전국 일반대 가운데 70%가 넘는 136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는데요.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보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 193개 대학 중 70.5%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57개교만이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전문대도 129곳 중 94곳이 등록금을 인상했고요.
그간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률과 국가장학금을 연동해 대학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등록금 동결이 17년째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난의 출구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방안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보다 이득이라고 판단한 대학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